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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21

올해 종부세 대상자 무려 100만명 육박…5조7000억 걷힌다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액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의 비중이 전체 88.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 ​ 3주택 이상자는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뛴 2조6000억원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법인 역시 과세인원은 279%, 세액은 311% 늘었다. ​ 1주택자는 세액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인원 비중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하지만 전체 숫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1주택자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공시가 공제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이슈페이퍼 2021.11.23

전세·빌라·경매 ‘불장’인데, 집값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해 투자 수요도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아 아파트 당첨 확률이 낮은 젊은층 등이 최근 오피스텔 청약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대부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존 오피스텔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올해(9월 24일) 2만8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가량 급증했다. 거래가 늘면서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74%, 경기도는 1.21% 상승했다. 전세·빌라·경매 ‘불장’인데, 집값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여러 선행지표에 집값 하락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라... news.jo..

이슈페이퍼 2021.11.22

집 팔았는데 돌연 "계약 갱신할래"…이 세입자를 어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추후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 조서로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제소 전 화해란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소송)를 하기 전 화해한다는 뜻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제도다. ​ 분쟁 상황이 발생하기 전 미리 당사자끼리 합의해 놓는 셈이다. 그 자체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내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에서 정한 약속을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 ​ 집 팔았는데 돌연 "계약 갱신할래"…이 세입자를 어쩌지 [땅집고]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realty.ch..

이슈페이퍼 2021.11.18

"금융시장도 난장판"…주담대 틀어막자 이런 대출 편법까지

실제 서울에서는 주담대 규제 탓에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은행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규제가 있다. ​ 하지만,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시세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사업체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 대출 상담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간단한 방법을 공유한다. ​ ​ ​ 출처: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6/2021111600902.html ​http://awh8806.cafe24.com "금융시장도 난장판"…주담대 틀어막자 이런 대출 편법까지 실제 서울에서는 주담대 규제 탓에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은행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규제가..

이슈페이퍼 2021.11.17

거래실종…전국 부동산은 “파리만 날리는 중?”

최근 집값 상승 피로감에 더해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다. 부동산원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와 금리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활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실종…전국 부동산은 “파리만 날리는 중?” [부동산360] 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하다”고 답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중개사무소 전부가 “한산하다”고 말했다. 지난 3주간 제주도에서 계속된 상황이다. KB국민 biz.heraldcorp.com

이슈페이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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