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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21

전셋집 구했는데 "웬 신탁등기?"…집주인과 계약했다간 피본다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신탁회사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대신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해주는 편리함 때문이다. ​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비롯해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신탁등기된 주택을 발견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할까. 먼저 신탁 등기된 주택이라면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 전셋집 구했는데 "웬 신탁등기?"…집주인과 계약했다간 피본다 [GO부자에게 물어봐] 전셋집 구했더니 신탁등기됐다면… [땅집고] 오는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 예비 신랑과 자금을 합해도 집을 .. realty.chosun.com

이슈페이퍼 2021.10.28

가계부채관리방안 Q&A로 본 DSR 규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해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총대출액 2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 대출 신청분을 포함해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으로 구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이 기준이다. 기존 대출이 1억8000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다만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총 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이 초과하고 DSR 40%를 넘어서면 해당 대출을 부분 상환해야 하나. 아니다. 대출 관련 규제 신설시 ..

이슈페이퍼 2021.10.26

'규제 많은 아파트 대신'···오피스텔 '조기 완판'

시장에서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대출마저 어려워지자 오피스텔로 대체 수요가 넘어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 없이 등기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별도의 청약 규제가 없다. 또 시행사(또는 시공사) 자체 보증 방식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 많은 아파트 대신'…오피스텔 '조기 완판' 행진 지난 20일 방문객들이 대전 더샵 도안트위넌스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 제공=포스코건설신규 오피스텔 청약 시장에서 공급과 함께 계약이 완료되는 ‘조기 완판’ 행렬이 www.sedaily.com

이슈페이퍼 2021.10.26

"한도 줄고 처음부터 원금상환" 26일 초강력 대출규제 나온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고, 신용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도 줄고 처음부터 원금상환" 26일 초강력 대출규제 나온다 [땅집고] 정부가 원리금 대출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 realty.chosun.com

이슈페이퍼 2021.10.25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처벌 가능한가?

통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교통사고(인적피해, 물적피해)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처벌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과로한 때의 운전, 인적피해/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도로 외에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자리나 회식 후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이동한 후 주차장에서 잠깐의 운전도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 법원판례는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는 "아파트 단지 도로나 주차장이 통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단지 입구에서 도로가 통제되면 도로로 인정이 안되고, 도로가 통지되지 않으면 도로로 인정된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아파..

이슈페이퍼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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