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제2의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19.6.25.)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한 일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더더욱이 사고를 야기했다면 반드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 그러나, ​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의 경우는 바로 잡아 개인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 받는 것 또한 중요 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통상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제나 무효가 되는 일은 없고, 110일의 정지로 감경 처분이 내려집니다. ​ 행정심판전 확인사항 ​ 1. 최초 적발시 알콜농도가 0.12%이하이고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인용될 확률이 높고, 음주수치..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거나 이전에 위반한 적이 없다면 구제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난 후 대응 할 경우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게 현명합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제출과 이의신청 등이 있고, 행정심판 청구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처벌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이 부과 ..

1. 음주단속 적발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기준 2. 관할 경찰관서 출석 ​ 단속 적발로부터 1주일 이내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여 조사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 경찰서 출석전 진술관련 내용과 반성문, 기타 서류 등을 준비해서 조사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빙서류 준비 ​ 건강관련 진단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관련 서류, 장애 확인증,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직장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 ​ 조사 받기전에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만한 사항들을 미리 생각해서 가야지 현장에서는 생각이 안날수도..

외국인 출국심사는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범법행위 등 체류중의 귀책성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한경우에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퇴거(추방)조치를 합니다. ​ 외국인 출국시 유의사항 ​ 체류기간을 넘겨(overstay)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시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미반납시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 재입국허가 면제국가는 제외 됩니다.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 혼인신고 서류와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먼저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따라 서류준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 ​ 국가마다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다르고, 국제결혼 순서도 다릅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고, 현지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는 혼인신고 순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순서에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은 '결혼증' 이란 것을 만들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 결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