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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안 된 거래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2024나51496 판결)

임차인이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된 부동산을 거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0월 17일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4나51496).    2020년 12월 A 씨는 B 씨를 통해 임대인 C 씨와 부산 사하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560만 원)을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임대인 C 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

소액투자 2024.12.26

환율에 유익한 이 카드

달러당 원화값은 올해 초 1300원 수준에서 23일에는 1450원까지 떨어졌다(환율 상승).    100엔당 원화값도 연초 855원에서 23일엔 926원까지 추락했다.유로나 파운드 등 대부분의 통화 대비 원화값이 10% 이상 떨어졌다.      해외여행을 떠난 여행객에게 무료 환전이나 해외 ATM 출금 수수료 면제, 자동 환전 및 예치금 이자 지급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트래블 체크카드이다.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원하는 환율에 맞춰 돈을 환전할 수 있는 트래블 체크카드는눈여겨 보야 된다. 더불어, 금융사들이 지정 환율 자동 환전 서비스 등도 제공해 주고 있다.     여행객이 많이 찾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국가의 통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시점(환율)에 돈을 환전해 쓸 수..

소액투자 2024.12.26

Fed의 매파적 행보가 불러온 미국 장기채 투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만큼 현재 상황에서 국채 투자가 유망하다.  전자거래플랫폼 트레이드웹과 미 금융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33분 기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595%로 집계, 전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7.6bp(1bp=0.01%p) 상승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조절론이 부상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물 국채금리는 4.344%로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는 최대 24.9bp까지 확대됐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금리 차이는 불과 0.3bp로 거의 '0(제로)'에 수렴했으나, 이후 점차 벌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 연준이 매파적 색채..

소액투자 2024.12.25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보험을 제외한 자신의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금융사가 자산을 굴려주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약 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말에는 이 잔액이 약 3조 5150억원으로 증가했다.  출처 : 우리은행    유언대용신탁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가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생전에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유언장을 통한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사후에도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와 그 비율까지 자유롭게 설정..

소액투자 2024.12.24

개인사업자 대출 한눈에 비교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시 참여 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모두 공시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

소액투자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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