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공유자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이전)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

공유지분 물건은 온전한 물건보다 보다 더 주의와 고려야 할 것이 있다. 개발 호재가 확실한 지역이거나(토지, 거주형 부동산) 공유 지분자가 3인 미만일 경우가 좋다. 더불어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유자의 나이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것은 낙찰후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야 하는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중 공유자들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공유자중 한명이 사망하거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송달 비용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확인해야 된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나 지목, 토지의 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통상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물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분 물건에 응찰하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지분물건도 그 해결 방법이 존재하고, 이..

경매는 청약이나 매매보다 저렴하게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경매 물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거나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곳에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면 낙찰받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실사용 목적으로만 토지와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규제다. 땅 면적이 주거지역에선 6㎡, 상업지역에선 15㎡를 초과하는 거래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서울에선 전체 면적의 9.2% 정도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중 양천, 강남, 영등포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일대 4.57㎢는 올해 4월..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다. 권리관계는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지상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경매개시결정 순이다. 등기부에 공시되는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권리)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경매로 나온 이 토지에는 지은 지 30년도 넘어 보이는 미등기 건물(창고)이 있었다.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일까?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민법 제366조(법..

변제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대위변제란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갚을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하여 변제 해주는 것으로 채권을 갚아준 사람인 제3자에게 이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 뜻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대위변제를 한 자에게 구상권이 생기고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도 넘어오게 된다. ​가족이 대신 갚는 경우도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고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 보증 기관이 금융기관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못 갚을 때 금융기관에게 대신 변제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경매 나온 부동산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소액이고 임차인의 전입 일자 순위가 바로 그다음인 경우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