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방 공유자와의 관계설정이나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가요? ​ 판례에 의하면 물건을 공유자가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 ​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 대항력과 배당에 있어 차이가 존재 합니다.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일반가등기) 대항력 ​ ​ 말소기준등기보다 그 접수일이 앞서 있는(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대항력이 있으며 낙찰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말소기준등기보다 접수 일이 뒤지는 (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기준등기에 원인 무효의 사유가 없는한 낙찰로 소멸합니다. 더불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담보가등기의 대항력 ​ 담보가등기는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낙찰로 소멸합니다. 효력발생일(등기부 접수일/순위 번호)의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

낙찰자(매수인 등)가 대지사용권 취득을 이유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 ​이때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지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판례 2004다58611 등). ​ ​수분양자가 대지지분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면 낙찰자는 그 미납금을 대신 변제해야 대지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는 위험 부담이 생기므로, ​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거나 매수하려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권 미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면 해당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미등기인지 아니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원을 대지권이라 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 ​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3항). ​ ​ 주의사항 대지권 미등기의 의미는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대지권 없음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 ​실제로 대지권이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필이나 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건설업체 내부의 사정, 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 완납지연 등 ​ ​다양한 문제와 사유로 인..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과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을까? ​ 상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전에 우선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 용익물건?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전세권 ? ​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 ​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