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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형태는 토지, 건물, 구분소유 등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 토지 전체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

소액투자 2022.04.10

공유지분 물건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지분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협상 능력과 소송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 ​ ​ ​ 우선매수청구권의 제한 ​ 개별매각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 허용되나, 일괄매각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공유자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가 자금여력이 없거나 우선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

소액투자 2022.04.06

공유지분 물건에 투자하는 이유!

투자에 있어서 경매는 매력적인 분야 입니다. 싼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하다보니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 치열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경매참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 ​ 최근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눈에 띠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예외 없이 입찰자들이 몰려들어 예상 밖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매시장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경매 전문학원이나 경매 관련서적 등의 출간 홍수가 이뤄지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경매는 대중..

소액투자 2022.04.05

공적장부인 매각물건명세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는 경매법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경매정보자료 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 경매사건목록이라고도 부릅니다. ​​ 경매사건목록은 매각기일 1주전부터 경매법원에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대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는 매각기일 2주전부터 공개가 됩니다. ​ 경매사건목록 중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에 관한 사항 및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의 유치권 내역(유치권자, 유치권 신고금액, 유치권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 매각으로 소멸되지 ..

소액투자 2022.04.04

공유지분 물건 투자의 핵심사항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것은 훌륭한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 공유지분 물건 투자의 일반원칙 ​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내 소유의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소액투자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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