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내가 낙찰받은 공유지분 물건에 채권, 채무 관계로 내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경매 신청이 가능 할까요? ​ ​가능합니다. ​ 경매신청자인 공유권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하여 낙찰받으면 됩니다. ​ ​ A와 B가 각각 2분의 1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A, B가 각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B의 지분 2분의 1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신청이 허용 됩니다. ​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소유로 돼 있는 경우 ​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 일반 제3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를 위하여 먼저 담당경매계에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찰개시 당시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협의 내용에 불만이 있어 공유불문할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판에 의한 분할은 모든 공유자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며,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가 됩니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 재판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 일부 공유자는 현물분할을 원하고, 일부 공..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았는데 그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면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민법 366조)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

공유지분에 대한 접근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입찰을 꺼리게 됩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처리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부하고 찬찬히 권리분석을 진행한다면 공유지분 물건도 일반 물건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이 어렵고 힘들지 몇번 경험하다보면 이 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매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 공유지분이 1/2의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을 실행 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그 확률이 높고, 지방으로 갈 수록 낮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다수 공유자가 있을 경우 낙찰 확률이 높으나, 향후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더한 형태의 갭(gap) 투자를 하고 있어 새 세입자를 받지 않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21년 8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끼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때문입니다. 이는 21년 7·10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임대보증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