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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에서 임차인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

공유지분 물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일반 임차인이 점유할 때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이라면,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공유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안 됩니다.)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 집니다. 낙찰자..

소액투자 2023.05.15

지분 물건 투자로 수익 극대화 하기

지분물건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만 주의한다면 효자 종목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소형지분을 낙찰받아야 한다. 내 소유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자신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내 지분을 사들이려 할것입니다. 2.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지분 경매로 나온 토지 전체가 맹지인 토지 입찰에 참가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찾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협상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분 경매처럼 서로간의 입장이 다르고 관계가 복잡한 경매에 참가할 때는 도로 접근성과 토지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공동 지분 소유주가 흔쾌히 분할에 응하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로 나온 토지는..

소액투자 2023.03.29

주거형 지분 물건 일반적인 해결 절차

공유지분 물건을 해결하려면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꺼리기도 합니다.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력(내용증명)과 소송기술 등이 요구됩니다. 1.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2. 1번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한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

소액투자 2023.03.23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할 경우..

소액투자 2023.03.20

공유지분 경매물건 이것은 알고 접근하자!

지분경매는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에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 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액투자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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