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방 공유자와의 관계나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판례에 의하면 물건을 공유자가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물건에서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

경매는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투자 방식으로 싼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한다. ​ ​ ​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하다보니 경쟁률이 높아졌고, 경매참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 ​ ​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눈에 띠고 있다. 경매 물건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예외 없이 입찰자들이 몰려들어 예상 밖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다. ​ ​ ​ 경매는 대중화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었다.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정석이다.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아 수익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유지분 경매이다. ​ ​ ​ 지분경..

지분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협상 능력과 소송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 개별매각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 허용되나, 일괄매각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공유자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가 자금여력이 없거나 우선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공유자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이전)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