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갑, 을, 병이 건물과 토지를 각 1/3 지분씩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만이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 전부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갑은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중에서 을, 병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은 을과 병관계에서 공유자이면서 건물과 토지를 단순히 점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배타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사용과 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으로 인한 이득 중에서 을과 병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을과 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과 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주거용 공유지분 부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낙찰받은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나머지 공유자의 점유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 경우 관리행위로써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반수 미만 일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관계없이 인도명령 신청은 불가 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 B는 C 를 배제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A, B의 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정당한 공유물 관리행위 행위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C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다. 참고판례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사안에서, 피고인(A, B)들이 피해자(C)에 대하여 그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에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에 두사람중 한사람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지분물건은 그 처리 방법과 기술이 어려워 특수물건의 하나로 취급되기도 한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