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토지가 아닌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36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지상권은 건물과 공작물, 수목에 대해 성립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공유자간에 서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되는데, ​지분등기는 지분을 따로 등기할 수 없고, 공동으로 등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시작되면 청구취지가 잘 특정되어 있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는지, 등기등록부상 공유자와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등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심리하게 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사정이 분명하지 않아 지분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물분할 방법에서 다툼이 심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분할방법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주장하게 하여, ​현장검증기일에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데 참고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현물분할방법을 주장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진행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일부 공유자는 현물분할을 원하고, 일부 공유자는 대금분할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통상 사건에서 핵심쟁점이 됩니다. ​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말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 구..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하여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 됩니다.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