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해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09.12선고 88다카 10517판결). ​ ​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각자 자기 것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각자 몫을 나눠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별다른 분할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정지상권 문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이 없어도 새로운 구분소유자와 기존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됩니다. ​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

공유지분 형태는 토지, 건물, 구분소유 등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 토지 전체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

지분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협상 능력과 소송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 ​ ​ ​ 우선매수청구권의 제한 ​ 개별매각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 허용되나, 일괄매각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공유자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가 자금여력이 없거나 우선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

투자에 있어서 경매는 매력적인 분야 입니다. 싼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하다보니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 치열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경매참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 ​ 최근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눈에 띠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예외 없이 입찰자들이 몰려들어 예상 밖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매시장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경매 전문학원이나 경매 관련서적 등의 출간 홍수가 이뤄지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경매는 대중..

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 ​ ​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헤쳐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 관련 참고 판례 ​ 1.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