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A와 B 공동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B의 지분만 낙찰을 받은 경우 ​ ​​B의 1/2 지분만 매각대상이고, A의 지분은 매각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통상 이러한 형태의 경매를 지분경매라 합니다. ​ ​공유지분에 입찰 하는 경우 B의 지분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A의 지분은 경매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A의 지분에 대해 입찰 전에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지분형태가 건물이든 토지 등 향후 임대나 매매 등 낙찰자는 권리행사 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3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 ​1. 낙찰자의 지분을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매각하거나 2. 본인이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온전한 ..

공유물 관리행위에서 공유자간에 많은 분쟁 사항 중의 하나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갱신, 해지 등이 있습니다. ​ ​공유자는 본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 ​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 다수지분자라도 나대지에(빈 땅)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 ​사용, 수익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건물의 신축자가 현재까지 점유(소유)하고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합니다. ​ ​토지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丙이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 이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것은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004다13533). ​ ​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동시에 매입한 후 토지만 경매로 매각되면 ​ ​미등기 건물 소유자는 토지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매수자는 처분 권리는 있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

공유지분 물건은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 대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유물은 현물분할이 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방 공유자와의 관계설정이나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가요? ​ 판례에 의하면 물건을 공유자가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 ​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