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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60

내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

22년이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네요. 실행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대출, 세금 등)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 추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가 상가주택,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2021년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이슈페이퍼 2021.12.28

상생임대인 제도 아시나요? 집주인 임대료 5%이내 인상

정부가 12월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생 임대인'으로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인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전·월세를 신규·갱신계약하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기존과 같이 유지·인하하면 됩니다. 상기 조건에 하나 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면서 임대 개시 시점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상생 임대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여 동안 신..

이슈페이퍼 2021.12.22

대출이자 부담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중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대출은 우리 생활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최근, 하루 만에 0.2%포인트나 뛸 정도로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최고 수준인 5%대 중반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 이달 말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대출금리가 6%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주로 코픽스를 활용하고,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이나 은행채 등이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됩니다. ​ 금리가 예..

이슈페이퍼 2021.12.21

대출, 부동산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내년에는 대출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고,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축소 내년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

이슈페이퍼 2021.12.16

22년 대출규제 총정리

올해보다 내년에 대출받기 더 어렵다고... 내년에 은행권이 지켜야 할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올해보다 더 까다로워지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출 받은 돈을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는 사람은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 집니다. 1년 소득에 40%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제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됩니다. dsr 이란? DSR(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가 0%에 가까우면 빚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100%에 가깝다면 번 돈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 2단계 DSR 규제에서는 총대출액..

이슈페이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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