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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부동산 취득 시 발급된 등기권리증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은행에서의 담보대출 등 근저당권 설정 시, 전세권설정 시,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하며, 부동산 매매 시에도 제출 요구 되며, 사본은 안되고 반드시 원본으로만 제출해야 한다.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위 보안스티커 속에 표기된 일련번호로 이뤄진 보안코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된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집문서)이란? 등기권리증의 현재 정식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다. 예전 집문서라고 불렀던 문서로 등기상의 권리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이며, 부동산 취득 시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기에 등기필증 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여러 권..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는 경매법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경매정보자료 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 경매사건목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경매사건목록은 매각기일 1주전부터 경매법원에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대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는 매각기일 2주전부터 공개가 됩니다. 경매사건목록 중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에 관한 사항 및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의 유치권 내역(유치권자, 유치권 신고금액, 유치권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매의 권리분석은 등기부에 기재된 수많..

부동산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기반한 위치로 그 가치가 평가된다.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나 위상은 바뀔 수 있다. 위치가 바뀌면 가치도 바뀌기 마련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부분 개통과 GTX-A 노선 등의 신규 교통망 개편에 따라 이에 위치한 지역과 그에 적합한 산업용 부동산인 물류센터나 주거용 부동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으로 유망한 부동산으로 물류센터로, 그의 수혜 지역은 세종시라 볼 수 있다. 제2의 경부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구리-안성)이 올해 안으로 개통되며, 2단계(안성-세종)는 내년 개통 예정으로 포천부터 시작해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도로축 형성으로 물류비 절감과 경기북부까지 커버 ..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한다. ​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