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지분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협상 능력과 소송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 개별매각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 허용되나, 일괄매각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공유자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가 자금여력이 없거나 우선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공익 수용이란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위한 개발 사업을 할 때 해당 구역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는 것. 사업 주체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비용(대개 3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유주가 원할 경우 다른 땅으로 바꿔주기도(대토) 하고요.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땅을 강제 수용하고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증액 보상금 수령이 급하지 않다면 수용 재결로 이의를 제기해 보상액을 높여야 합니다. 수용 재결이란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토지주가 이의를 신청하고 토지 보상금을 다시 책정..

토지 투자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변경 토지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게 바뀌는 용도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관심지역 일대의 도시계획 변경지역 주택이나 땅에 투자한다면 괜찮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의 성장 여지가 달라지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대규모 공장터를 없애고 아파트부지로 개발하려면 공장부지나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는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공람 공고’를 신문이나 관보 등에 거재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지자체는 공람기간, 공람장소(지자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과 위치, 면적까지 일반인도 알기 쉽게 상세..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란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이른바 ‘양도형 분묘기지권’).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발생시기가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피고가 수호, 관리하는 14기의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

최근 다양해진 생활 양식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교외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부지 위에 자리한 조상의 분묘를 지키고 제사를 봉하는 데 쓰이는 범위에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르는 말로 관습법상 물권 중의 하나입니다. 관습법상 특수한 용익물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당 권리가 부여되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묘소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함부로 비석 등을 파손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묘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인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승낙형과 관련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양도형, 남의 산이나 대지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