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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58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배상이 안된다면?

화재보험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숨질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 재산상 피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보험은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고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부과하며, 보통 가구당 매월 1000원 내외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화재보험의 의무가입은 없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단체로 가입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내 아파트의 보험 가입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체화재보험의 보장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

소액투자 2022.01.21

총대출 2억 이상일 경우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여부 정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언급된 주요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공유 합니다. ▒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 차주 : 돈을 빌리는 사람.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 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을 의미합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 됩니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됩니다. 22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內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

소액투자 2022.01.20

공유물 일부 지분에 담보물권(근저당, 가압류)이 있는 경우 해결책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 받은 후 공유불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 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판결 결과가 현물분할로 될 경우 나의 지분에도 그대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전에 현물분할로 확정될 확률이 높을 경우 분할소송은 재고하여야 합니다. ​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 제한물권, 가압류는 분할된 토지에 그대로 전사(영향을 준다)되기 때문에 함부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분할하게 되면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에만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투자 2022.01.20

손님이 없는지 오래 되었는데 상가 계약해지 가능할까?

코로나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9일말까지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해지 등을 못하게 하는 특례규정까지 생겼으나, 현실적으로 버티지 못해 계약을 해지 하려는 분들이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중간에 해지가 가능할까?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의 영업이 안되든 잘되든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상가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발생으로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

소액투자 2022.01.20

소액으로 가능한 투자: 공유지분 경매

일반적으로 경매는 싸게 낙찰받은 후 비싸게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이러한 경매의 매력으로 매년 수만명이 경공매 교육을 받고, 경매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수십만명이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매참여율이 높고 전업 경매투자자나 경매고수들이 늘어나다보니, 권리관계가 단순한 투자물건으로는 더이상 수익실현이 어렵게 되자 특수물건 중의 하나인 공유지분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투자 자금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틈새 시장의 경매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지분이 생기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상속부동산 즉, 여러 종원에게 명의 신탁된 종중소유인 부동산, 부부 공유등기,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

소액투자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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