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권리이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 * 말소기준권리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의 배당신청이나 경매신청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해당 전세주택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고,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금액을 매각대금배당에서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말소된다. 전세권은 경매신청 채권자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형 용익물권, 즉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거형 물건의 경우 의외로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신고된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전입하여 최우선변제를 노리는 소액임차인이나 이사비를 목적으로 전입, 점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 위장임차인에 대한 징후는 다양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전입이 근저당보다 빠른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와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에 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주로 여성이 많습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 어머니, 딸 등 성이 다른 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관리비나 도시가스 등을 연체할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공과금에 연체가 발견된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란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최우선 변제금액 조건은 소액임차인이 조건이고, 보증금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제8조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임차인)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행 할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더불어,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한다고 하여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1호, 2호, 3호를 3명이 공유한다..

경매사건목록 중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에 관한 사항 및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의 유치권 내역(유치권자, 유치권 신고금액, 유치권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당요구종기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기한을 말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임차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종기를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