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대지권 미등기는 아직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지권 미등기가 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매수인 등)가 대지사용권 취득을 이유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지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판례 2004다58611 등). 대지권 미등기는 건물에만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들과 같은 곳에 미분양이나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대지권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 대지권에 미등기가 발생합니다. 대지권은 있으나 분양대금 미납이라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대항요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때까지 임차한 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 배당에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은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나중에 낙찰자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나, 확정일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임대보증금..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낙찰자로부터 받게된다. 이때 임차인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된다.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전입)과 점유,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과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 임차인의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거나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

지분 물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공유자 모두에게 우선매수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 ​ 경매로 여러 부동산이 일괄 매각되는 경우 일부 목적물의 공유자가 일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근거로 일괄 매각 대상물 전체에 대해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은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준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나,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의 2006.3.13...

농지연금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이어야 되고, 신청할 때 농업인이고, 농지 소유자여야 되며, 영농 경력 5년 이상 갖췄어야 하며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 후 2년 경과해야 됩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각종 규제에 묶인 산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산림관계 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개발 행위에 제한받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시 매매 대금의 4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10년(120개월) 간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원래 기준단가가 적용되었으나 삭제되었고, 공유 지분(4명까지)의 산림도 매수 가능합니다. 산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가의 4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21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