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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공유지분 물건에서 임차인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

공유지분 물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일반 임차인이 점유할 때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이라면,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공유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안 됩니다.)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 집니다. 낙찰자..

소액투자 2023.05.15

공유자 동의없는 공유물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만 유효 합니다(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타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은 어떻게 될까?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공유자의..

카테고리 없음 2023.05.15

지분 물건 낙찰 후 일반적인 해결절차

​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공유자의 생각을 엿보기 위해서 입니다. 연락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낙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답변이 없거나, 답이 왔으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주택 지분 물건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해결이 안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

소액투자 2023.05.12

한 눈에 들어오는 경매 절차 : 이렇게 진행하세요.

1. 물건검색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진입하기. 경매물건→부동산을 선택하여 용도별, 지역별로 경매에 나온 물건 검색한다. 물건 상세 검색을 누르면 감정 가격과 면적, 실제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2. 권리분석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따지는 단계로 경매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권리가 남아 있다면 낙찰자가 부담을 다 떠안을 수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물어주어야 할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 부분을 살핀다.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등을 찾는다. 그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가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을 '말소기준등기'라고 한다.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기준등기..

소액투자 2023.05.10

다가구 주택투자시 이것 조심하세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경매는 일반 물건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경매시 챙겨야 할 부분이 다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 면적과 주변 여건, 현재의 건물 상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했다면 용도지구와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660㎡ 이하이고 하나의 건물에 호수별로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갖춰져 있지만 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가 많아 명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에 참여한다면 임차인이 여러 명 살고 있는 만큼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와 명도 대상자 등을 잘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연립, 다세대주택은..

소액투자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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