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입니다.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매매사업자 대출이 허용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법원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잘 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부동산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을 단기매도 시 매매사업자로 종합소득세신고하면 종합소득세환급받아서 수익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꼭 아래 세금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둬 단기매도시 개인은(양도세율 적용)1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율 70%(지방세포함77%)이고 개인매매사업자는 기본세율(소득세율 적용) 적용됩니다.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여 단기매도 시 개인보다 매매..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을 통상 맹지라 부릅니다. 소유자가 공로로 통행하려면, 부득이 공로 사이에 있는 다른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길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위 토지통행권을 주장해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농지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부득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해야 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로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2020가단5168540 판결). 농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3m 폭의 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 범위에 관해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에정된 지역에 등장하는 경, 공매 물건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없이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지위를 승계 받는 것으로 알고 입찰에 임했다가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잔금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내의 경매나 공매물건에 입찰할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 가능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된다. 낙찰 후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수 없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이라면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수도가 엄격히 금지되어..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은 대부분 공사대금 채권이다. 낙찰자가 그 채권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 신고된 물건은 잔금대출이 어렵다. 이 때문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몇 차례 유찰되는 게 보통이다. 유치권을 극복하는 몇가지 방법으로 유치권의 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하므로 유치권으로 낙찰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항력을 깨뜨리려면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서의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의 점유에 대한 기재가 없으면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시사항】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