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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6

경매의 취하

채무자가 담보 없이 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통상 강제경매라 한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빚을 진 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경매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취하를 신청하는데 별도의 취하사유는 필요 없다. 경매취하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임의경매에서는 채무 내용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

소액투자 2024.03.18

경매 참여 전  고려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

경매를 하다보면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매정보 사이트에는 정보를 신뢰 할 수 없고, 부실한 정보의 업체들이 많다. 무료 사이트는 그 신뢰도가 더 떨어지며 부실한 정보는 곧 투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가져온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대법원 정보만큼의 법적 효력은 없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면 반듯이 대법원에서 공고하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공부상의 자료를 확인하자. 권리분석 경매의 가장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이란 공부상 자료를 통해 경매물건에 등재되어 있는 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등)과 채권(가압류, 임..

소액투자 2024.03.11

경매 임장시 점검 사항

임장은 경매에서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1.부동산의 위치와 주변 환경 파악 교통 편의성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통 체증 여부와 교통 편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육 환경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편의 시설 대형 마트, 백화점, 병원, 은행 등의 편의 시설의 접근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편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 밀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 수요가 많아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부동산 수요가 적어 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투자 2024.03.06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전세권 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를 의미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의 주소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통상 전입신고(대항력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

소액투자 2024.03.05

경공매 유찰시 최저매각가와 감정평가 산정기준

최저매각가격이란 그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는 매각 할 수 없으며,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할 것을 요하는 기준경매가격을 의미한다. 부동산 경공매진행이 유찰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낮추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경매는 20%, 압류재) 공매의 경우는 10%로 알려져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원경매의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119조 (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유찰시 최저매각가격 저감근거는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

소액투자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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