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것은 훌륭한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 공유지분 물건 투자의 일반원칙 ​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내 소유의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임대는 보존이 아닌 관리행위 공유지분에 대해서 공유자는 지분비율 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나,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를 놓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 ​ ​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을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지분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반수가 동의하여 임대차를 놓았다면, 공유자 모두에게 지분비율로 임대료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관련판례 : 2002다57935 물건을 공유자 각각 1/..

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 ​ ​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헤쳐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 관련 참고 판례 ​ 1.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

상가를 3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3채의 상가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상황 즉, 1호, 2호, 3호를 3명이 공유하는데, 1호는 장사가 잘되어 임대료가 높고, 2호와 3호는 위치도 좋지 않고, 장사가 안되어 임대료가 낮은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 ​ ​이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다 하여 1호를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공유자가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역시 불합리하고 공유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 ​상가 1호, 2호, 3호를 공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었다고 가정하면, 1호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공유지분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 2호, 3호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 점유배제 부분 ..

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바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 구성으로 해서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