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방 공유자와의 관계설정이나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가요? ​ 판례에 의하면 물건을 공유자가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 ​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과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을까? ​ 상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전에 우선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 용익물건?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전세권 ? ​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 ​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공유지분 형태는 토지, 건물, 구분소유 등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 토지 전체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

지분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협상 능력과 소송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 ​ ​ ​ 우선매수청구권의 제한 ​ 개별매각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 허용되나, 일괄매각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공유자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가 자금여력이 없거나 우선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

투자에 있어서 경매는 매력적인 분야 입니다. 싼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하다보니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 치열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경매참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 ​ 최근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눈에 띠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예외 없이 입찰자들이 몰려들어 예상 밖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매시장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경매 전문학원이나 경매 관련서적 등의 출간 홍수가 이뤄지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경매는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