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 그 권리관계는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낙찰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면 관리행위로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반에 달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의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역전세난이 부동산 대세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추세이다. 한은의 기본적인 입장은 5% 이상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금리는 인상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국감장에서 물가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5%대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한은으로선 5%대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 5%대 고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 폭등하는 원-달러 환율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말 3.5%, 내년 상반기 ..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합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공유지분은 서로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1/2 공유지분권자가 아파트를 점유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월세의 1/2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공유자 모두에게 우선매수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1.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우선 매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경매로 여러 부동산이 일괄 매각되는 경우 이 중에서 일부 목적물의 공유자가 일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근거로 일괄 매각 대상물 전체에 대해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은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준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긴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

공유토지 일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 헙니다(2017다216981). ​ 처분금지가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