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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태에 정부가 지난 2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대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 방법으로 세입자가 미리 사기범들을 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HUG안심전세 앱입니다. ​ 기능 ​ 1. 시세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 단지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 주택은 전세금 O억 원 이하로 계약을 권유합니다” 등의 안내문구도 제공됩니다. ​ 현재는 수도권만 제공되고 있는데 오는 4월에는 수도권 내 준공 전 빌라의 추정 시세까지, 7월에는 지방 ..

공유부동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부가 1/2씩 균일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 어느 한명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2002다57935). ​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분경매는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에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 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눈으로 구매할 땅까지 확인했다면 추가적으로 아래 리스트를 체크해보세요. 경기도에서 만든 기획부동산 사기 체크 리스트 10가지 입니다.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매수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와 고도가 높은 토지를 매수 3.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4.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 5.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매매 6.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개발계획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ex) 3~5년 내로 대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재건축 등으로 대체주택에 거주 중인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처분 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의 핵심은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