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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일반 채권자보다 훨씬 강한 지위를 부여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을 한 집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도 임차인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 권리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각이 되면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이때,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기와 같은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겪어 보지 않아야 할 경우이지만 주위에 보면 왕왕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

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에 의거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을 하는데, 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의 사위와 딸 등이 거주한다면 인도명령 신청서상 인도명령 대상에 임차인 및 사위와 딸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주거형 물건의 경우 해당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현황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사업자등록현황이 해당 건물의 점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연기하거나 다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인도명령 가부를 결정합니다. 소유자, 채무자, 후 순..

사도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수익을 고려 할 경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교통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 하나 소개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판시사항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의 의미 [2]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소송을 통해 변론기일 지정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1. 전자소송 접속하기 https://ecfs.scourt.go.kr/ 2. 서류제출 클릭 합니다. 3. 기일지정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 4. 나의 사건을 조회 합니다. ​ ​ 5. ​ 신청취지 예시 : ( 아래의 첨부파일도 참고하세요) 위 사건은 현재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0 개월째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빠른 시일 내에 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6. 첨부 서류에는 사건의 경과를 알리기 위해 나의사건 검색화면을 통상 캡쳐하여 올리면 됩니다. ​ ​ 아래와 같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을 캡쳐하여 탑재하면 됩니다. ​ 7. 작성된 문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