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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주거용 지분 부동산 낙찰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

소액투자 2023.04.10

공유지분 물건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다른 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통상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붙여 낙찰 가액에 따라 공유자 지분 비율로 대금 분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초 지분경매로 낙찰된 금액과 전체로 낙찰된 후 지분 배분 비율의 금액 차이에 따라 수익율이 결정 됩니다. ​예를들어, 토지 2분의 1지분을 1,000,000만원에 낙찰을 받고, ​이를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근거로 형식적 경매에 붙이면 전체 토지가 5,000,0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낙찰자는 2분의 1지분이 있으니 5,000,000만원의 절반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2,500,000만원이다. 그럼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0,000만원에 낙찰 받..

소액투자 2023.04.03

상가물건 입찰시 이것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가는 일반 다른 부동산과 달리 매수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경우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상가건물이 유리할 수 있고, 가족단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아닌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지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상가나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는 특정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가운영회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임장이나 현장조사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의 위치나 접근성, 주차 공간, 역세권, 유동인구, 실수요층 등 상업공간..

소액투자 2023.03.30

지분 물건 투자로 수익 극대화 하기

지분물건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만 주의한다면 효자 종목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소형지분을 낙찰받아야 한다. 내 소유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자신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내 지분을 사들이려 할것입니다. 2.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지분 경매로 나온 토지 전체가 맹지인 토지 입찰에 참가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찾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협상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분 경매처럼 서로간의 입장이 다르고 관계가 복잡한 경매에 참가할 때는 도로 접근성과 토지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공동 지분 소유주가 흔쾌히 분할에 응하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로 나온 토지는..

소액투자 2023.03.29

공유자가 공유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차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사용대차)한 경우에도 통상의 차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을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부담은 각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즉,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대로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액투자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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