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제2의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19.6.25.)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한 일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더더욱이 사고를 야기했다면 반드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 그러나, ​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의 경우는 바로 잡아 개인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 받는 것 또한 중요 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통상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제나 무효가 되는 일은 없고, 110일의 정지로 감경 처분이 내려집니다. ​ 행정심판전 확인사항 ​ 1. 최초 적발시 알콜농도가 0.12%이하이고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인용될 확률이 높고, 음주수치..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거나 이전에 위반한 적이 없다면 구제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난 후 대응 할 경우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게 현명합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제출과 이의신청 등이 있고, 행정심판 청구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처벌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이 부과 ..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동일한 날 같은 날짜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권리 순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날짜에 갑구와 을구에 상이한 권리가 설정됐을 경우, 또는 갑구 내에서, 을구 내에서 상이한 권리가 설정됐을 경우 그 순위는 각각 접수번호와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됩니다. ​ ​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며,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된다. ​ 예를 들어 동일 날짜에 부동산등기부의 을구 상에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됐을 경우 을구 상의 순위번호에 의해 그 번호가 빠른 근저당권이 선순위 권리가 됩니다. ​ 갑구나 을구 간의 경우, 같은 날짜(같은 연월일)에 갑구에는 가압류가,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됐..

경매 초보자들이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이 문건 송달내역입니다. 경매계로 접수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문건 접수내역과 ​ 법원에서 발송한 문건들의 제목과 수령자들을 날짜별로 요약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문건송달내역서 입니다. ​ 임금채권자의 일정금액은 송달내역을 통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액과 동순위 입니다. ​ 사업을 하던 사람의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가압류를 한 경우, 은행 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생각해 그냥 흘려버리기 쉽지만 사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 ​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선순위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임차인의 명도저항이 있을..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준다. ​ 그 근거를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공유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 성명(..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낙찰자는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도 취득 합니다.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경매가 아닌 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이전받은 경우나 대지권 평가액이 경매에 반영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다. ​ 또한 당초 전유부분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므로 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전유부분의 낙찰자는 분양자로부터 직접 대지권을 이전받기 위해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 그러나 해당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당초 대지지분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 경매의 낙찰자나 매매의 매수인 등도 대지권은 취득하지만, 분양자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낙찰자(매수인 등)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원 ​ 즉,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 ​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3항) ​ 대지권 등기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하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그 전유부분에 속하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한다. ​ 대지권 미등기의 의미는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대지권 없음과는 다른 개념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 실제 대지권이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필, 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 각 세대당 지분비률 결정의..

1. 음주단속 적발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기준 2. 관할 경찰관서 출석 ​ 단속 적발로부터 1주일 이내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여 조사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 경찰서 출석전 진술관련 내용과 반성문, 기타 서류 등을 준비해서 조사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빙서류 준비 ​ 건강관련 진단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관련 서류, 장애 확인증,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직장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 ​ 조사 받기전에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만한 사항들을 미리 생각해서 가야지 현장에서는 생각이 안날수도..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 그런데 공유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다.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하고 다른 물건을 고른다. 아니면 해법을 알기에 낙찰을 시도하여 내 것으로 만든다. ​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 ​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청구로 인해 최고가매각이 되더라도 차순위자로 될 확률도 존재한다. ​ 민 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락잔금대출 비율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40% 수준으로 정부 규제를 받다 보니 자금이 부족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올 1∼8월 법원경매에서 입찰보증금 몰수금액은 총 355억3129만원으로 집계됐고, 입찰보증금 몰수건수는 2173건 입니다. ​ 입찰보증금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증거금으로 일반적으로 매각예정가(감정가의 80%)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낸다. ​ 낙찰되면 보증금은 계약금이 되고 낙찰 받지 못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낙찰가를 실수로 높게 기재해 계약이 파기돼도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 ​ 상기..

외국인 출국심사는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범법행위 등 체류중의 귀책성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한경우에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퇴거(추방)조치를 합니다. ​ 외국인 출국시 유의사항 ​ 체류기간을 넘겨(overstay)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시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미반납시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 재입국허가 면제국가는 제외 됩니다.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 혼인신고 서류와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먼저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따라 서류준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 ​ 국가마다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다르고, 국제결혼 순서도 다릅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고, 현지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는 혼인신고 순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순서에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은 '결혼증' 이란 것을 만들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 결혼증..

낙찰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경우 필요한 양식과 절차 안내 합니다. ​ 아래의 등기부등본은 집합건물(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이 되지요? ​ 말소할 목록은 갑구, 을구 부분을 참고해도 되지만 등본 마지막 장에 보면 등기사항 요약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말소사항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표지 입니다. 촉탁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 ​ ​ 말소할 내역 등기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있는 등기사항 요약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갑구, 을구 순서대로(접수번호) 나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매개시결정 부분도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 등본을 세탁한다고 합니다. ㅎ ... 지저분한 각..

배당 순위에 대한 이해없이 낙찰받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당황스럽겠죠.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1순위 경매실행(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배당금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것으로, 1순위 배당금은 집행비용을 예납한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 * 경매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은 대략 예상낙찰가의 3%정도로 산정하고, 제3취득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등 점유자, 새로운 소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채권액을 확인 ​ 2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의미하는데 상업용부동산의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주거용부동산에서 해당되는 사례는 드물다. ​ 3순위 주..

경매 및 공매에서 공유지분 물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로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 등을 고려하고 입찰에 응해야겠습니다. ​ 공유자(채무자겸 공유자)인 경우 ​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거나 직접 경매에 참여해(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안됨)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 겸 공유자가 물건을 ..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소를 제기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명도소송이나 공사대금, 대여금 채권 등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이 진행되다 최초에 신청한 청구취지의 금액에 변동이 생긴다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제출되게 됩니다. ​ 여기서, 청구원인은 똑같고 청구취지만 변경할 경우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 청구 취지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내용이 추가된다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시말해, 소송 진행중 청구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활용하는 것입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 서류제출 .... 민사본안 서류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 2. 청구취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