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 사실조회는 개인보다 주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는 증인이나 감정인 신청을 주로 합니다. ​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금융상태나, 건강 등의 정보를 얻고자 할때 주로 활용 됩니다. 각 금융사나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소송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주로 이용 됩니다. 사실조회신청 ​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공유지분 낙찰 후 공유자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그전에 통화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좋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로 활용됩니다. ​ 통상 소로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은 2번 정도 권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세요 ​ 상기와 같은 내용증명을 미리 준비합니다.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1. 이제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속합니다.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 2. 아래 노란색 체크 부분을 클릭하거나 메뉴중 우편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3. 내용증명 항목을 클릭합니다. ​ ​ 4. 부가서비스 에서 배달증명은 우편의 수령자와 날짜 시간 등을 발송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합유등기를 공유등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선례 제3-562호는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유지분 토지나 일반토지를 검색하다 보면 의외로 맹지가 많이 검색됩니다. 기타 여건은 다 좋은데, 맹지인 경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

경공매로 토지 등을 낙찰 받았을 경우 특히, 농지 인경우 농취증을 제출해야되는데 낙찰 후 일주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가 됩니다. 주의가 필요 합니다.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마을 안길의 현황도로를 경락 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 불법전용인지, 농로인지 등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한 후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사 합니다. ​ 지목이 현재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현상이 농지전용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내 땅이 접도구역에 해당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가 가능할까요? ​ ​ 접도구역이란 도로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도로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 제2항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엄격..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 ​ ​ ​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 다수지분권자라도 공유지분 형태의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것이 되어 불허됩니다. ​ 사용이나 수익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지분자에 대해 ​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 수익을 하는 공유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로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입찰에 응해야겠습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 ​ ​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 매수인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겸 공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

공유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투자 자금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틈새 시장의 경매물건이라 하겠습니다. ​ 특히나, 요즘 규제가 심한 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안전하고, 규제가 없는 분야의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부동산이나 종원에게 명의 신탁된 종중소유인 부동산, 부부가 하는 공유등기나 지인과 같이 공동투자를 한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 공유지분을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 현물분할이 가능한 부동산은 분할등기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종중부동산이나 상속부동산은 다른 공유자들이 가급적 부동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되팔기가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 ​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

토지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丙이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 성립하지 않습니다. ​ ​ ​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004다13533). ​ ​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 이..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유자가 과거에 같은 적이 있었다면 성립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겠습니다. ​ 그것은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고 판시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40 판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1993.4.13. 선고 92다55756 판결). ​ ​ ​ ​ 토지가 갑, 을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 을의 공유인 경우 갑 토지지분만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등기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채권자가 등기권리를 위한 행위 즉 등기 의무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하고, 등기 하지않은 건물에 시공사가 자금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면서 시공중인 사업부지에 미준공 건축물 부동산에 채권자가 등기하여 권리행사를 할수있게 하는것입니다. ​ 이는 채무자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건물이 있는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건물이 짓다만 경우가 많으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 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토지만 낙찰받은 후 토지사용료(지료) 미납을 이유로 건물을 경..

선순위 가압류는 낙찰 후 소멸이 될까?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까? ​ 경매, 공매에서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보다 더한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잔금까지 지불했는데,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투입된 비용이 모두 날아간다면 어떠할까요? ​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말소촉탁을 하려는데 법원이 불허하고, 선순위가압류권자가 다시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구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법원은 낙찰자가 선순위가압류를 인수할 목적으로 낙찰받았다고 판단하였기에 내가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나 다른 채권자..

주거용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평가 금액 대비 입찰가가 턱없이 낮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되지요? ​ 예외없이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임차인이 진성이 아닌 가장(위장) 임차인인 경우를 잘 판별한다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장 임차인을 판별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계약서를 통한 파악 1.임대인, 임차인이 추후 허위로 작성한 문서이다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의 날인이 없다. 2.임대차계약 시점을 과거로 소급해서 작성해야 하므로 계약서 양식은 최근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개업자들이 쓰는 계약서는 매년 조금씩 그 양식이 바뀐다. ​ 3.임대차 계약시점이 10년 전인데 핸드..

경매 초보자들이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이 문건 송달내역입니다. 경매계로 접수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문건 접수내역과 ​ 법원에서 발송한 문건들의 제목과 수령자들을 날짜별로 요약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문건송달내역서 입니다. ​ 임금채권자의 일정금액은 송달내역을 통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액과 동순위 입니다. ​ 사업을 하던 사람의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가압류를 한 경우, 은행 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생각해 그냥 흘려버리기 쉽지만 사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 ​ ​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선순위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임차인의 명도저항이 있..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준다. ​ 그 근거를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공유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