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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공공기관․학교나 그 밖의 단체나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 사실조회는 개인보다 주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는 증인이나 감정인 신청을 주로 합니다. ​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금융상태나, 건강 등의 정보를 얻고자 할때 주로 활용 됩니다. 각 금융사나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소송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주로 이용 됩니다. 사실조회신청 ​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지분의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1명의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각 공유자는 서로 합의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집을 건축하고 개별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이 설정 됩니다. ​ ​ ​ 이처럼,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공유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던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를 해도 분할된 등기에 문제가..

주택을 섣불리 팔았다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느니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지만, 자칫하면 증여세 부담이 보유세·양도세보다 더 커질 우려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기사네요.... 참고하세요. "증여세 20억?!"…세금폭탄 피해 2.6억에 집 물려준 비법 [땅집고] A씨 부부가 서울에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1채의 시세는 5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증금 28억원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 realty.chosun.com

부동산을 취득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합니다. ​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수한 영역의 특정인만이 진행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조금만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한다면 그리 어려운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소를 특히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가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포스팅 합니다. ​ 소가는 소송 목적의 값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입니다. ​ 소가는 인지규칙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민..

인도명령은 대금납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을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부동산명도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 ​ 강제집행 신청은 부동산 인도명령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민법 제 165조 2항). ​ 부동산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자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매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유치권자 등이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전 무단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고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136조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

공유물에 대한 관리의 한 일환으로 공유물의 다른 지분권자를 대상으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 ​ ​ 일반적으로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할 수 있고,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살펴 봅니다. ​ 오늘의 주제를 통해 여러분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활용과 투자를 위한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가능할까? ​ 공유물에 관하여 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볼까요? ​ ​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구 민사소송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 ​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 ​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 ​ ​ 상기 질문은 지분 경공매에서 있어서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입찰전에 해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겠습니다. ​ 물건을 공유자 두 사람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 ​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면서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의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1명의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각 공유자는 서로 합의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집을 건축하고 개별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이 설정 됩니다. ​ 이처럼,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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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 등 투자길이 막혀 공부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도 어느새 자산축척이나 수익창출 등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지금 일반 경매(아파트 낙찰)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어려워 진것이 현재의 경매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예전부터 특수물건 경매 즉,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분묘기지권 등의 조건이 있는 경매물건으로 방향을 선회해 수익을 올리려는 입찰희망자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분경매는 일반물건 매각가율에 비해 5%~10%정도로 매각가율이 낮은 것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수물건 중의 하나입니다. ​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중에 상당수..

공유지분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타인 공유자의 공유물 처분은 유효 할까요? 아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 봅니다.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만 유효하다. ​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1596 판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