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공유지분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경우는 현물로 이를 나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금분할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의 대부분이 토지의 공유물분할 방법이다. ​ 소액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로 판결을 얻어야 된다. 대금분할을 확정근원으로 형식적 경매를 통해(2회 유찰 전에 매각이 되어야 된다) 수익을 확정하고 지분물건은 종결된다. (물론 소송 전이나 진행중에 협상을 통해 마무리 하면 금상첨화이다) ​ 분할의 일반적 원칙속에서 대금분할의 논리를 구성해야 된다. ​ 공유물은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그 중 1인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대체집행은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직접강제 집행은 집행기관의 집행행위만으로 직접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이에는 명도집행과 인도집행 등이 있습니다. 대체집행은 피고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제3자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 집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부담하게 합니다. ​ 소가 확정되면 이후 대체집행 결정문을 가지고 대체집행 신청을 진행 합니다.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타기'로 부여됩니다. ​ 통상 신청취..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살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의 취득세만 냈던 것에서 12%까지 중과된다. 또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 '주택 싹쓸이' 방지법 나왔다…1억 이하 취득세 1→12%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의 취득세만 냈던 것에서 12%까지 중과된다. 지난해 7·10대책 www.joongang.co.kr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개인 사정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 간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네요. 임대차기간 만료 두 달 전 계약 해지나 갱신의사 없음을 알린 뒤 계약이 종료한 날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집주인 때문에 애를 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나 갱신 의사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연락하는 유효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직접 방문하기, 문자나 이메일로 메시지 남기기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로 가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 초본에 적혀있는 집주인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건물공유자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 반대로 ​ ​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어느 한 공유자 소유의 건물에 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 건물공유자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참고). ​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인됩니다(대법원 ..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액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의 비중이 전체 88.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 ​ 3주택 이상자는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뛴 2조6000억원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법인 역시 과세인원은 279%, 세액은 311% 늘었다. ​ 1주택자는 세액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인원 비중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하지만 전체 숫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1주택자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공시가 공제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해 투자 수요도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아 아파트 당첨 확률이 낮은 젊은층 등이 최근 오피스텔 청약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대부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존 오피스텔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올해(9월 24일) 2만8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가량 급증했다. 거래가 늘면서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74%, 경기도는 1.21% 상승했다. 전세·빌라·경매 ‘불장’인데, 집값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여러 선행지표에 집값 하락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라... news.jo..

재개발 초기투자 시 핵심은 감정평가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전에는 투자를 망설이다가 감정평가액이 통보된 후에 매수하려고 서두른다. 만약 감정평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진입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출처 :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1/2021112100094.html 공유자 중 누군가 지분을 포기 한다면? 지분의 포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까? ​ 아니면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일까요? ​ 다른 공유자들은 위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원시취득을 하게 되는지,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 awh8806.cafe24.com 당신이 돈을 벌지 못..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추후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 조서로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제소 전 화해란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소송)를 하기 전 화해한다는 뜻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제도다. ​ 분쟁 상황이 발생하기 전 미리 당사자끼리 합의해 놓는 셈이다. 그 자체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내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에서 정한 약속을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 ​ 집 팔았는데 돌연 "계약 갱신할래"…이 세입자를 어쩌지 [땅집고]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realty.ch..

실제 서울에서는 주담대 규제 탓에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은행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규제가 있다. ​ 하지만,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시세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사업체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 대출 상담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간단한 방법을 공유한다. ​ ​ ​ 출처: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6/2021111600902.html ​http://awh8806.cafe24.com "금융시장도 난장판"…주담대 틀어막자 이런 대출 편법까지 실제 서울에서는 주담대 규제 탓에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은행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규제가..

A씨는 건물주 B씨가 요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긴 했지만, 월세를 5% 이상 ​ 올린 B씨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증액 비율 5%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차임약정은 무효”라며 ​ “건물주 B씨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즉 B씨가 인상한 100만원 중 기존 월세의 5%(5만원)를 초과하는 95만원은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다. ​ ​ 출처: 월세 왕창 올려놓곤 "못 주면 나가"…건물주 혼쭐내는 법 [땅집고] “최근 건물주가 상가 월세를 20%나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힘들게 ..

공유물분할 소송 후 경매하려는데 공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월한 명도를 위해 통상 6개월내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 결정문을 득했는데 점유자가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6개월이 지난 후라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겠지요. ​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점유자가 바뀐 경우 새로이 인도명령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법원에 '승계집행문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채권, 채무관계에서 승계집행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승소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부동산 물건을 낙찰받고 해당 물건에 밀린 관리비 등을 낙찰자가 일정부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한다. ​ 지난 시간에는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수도요금도 낙찰자가 기존에 사용한 사람의 요금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할까? ​ 수도요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례는 무효이다. 라는 판결을 통해 그동안 낙찰자가 당연히 부담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 ​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이..

주거용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은 낙찰자의 몫이다. 나의 소유권을 가진 물건임에도 나의 물건에 점유하는 자를 대상으로 권리 행사시 어려움이 있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 통상 낙찰 후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이사비를 얼마주고 퇴거를 시키는게 일반적인 명도 절차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명도에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 일반적으로 낙찰 후 소유권이전촉탁과 더불어 인도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인도명령이후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 공매의 경우 경매처럼 인도명령 제도가 없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 명도소송은 통상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가처분결..

최근 집값 상승 피로감에 더해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다. 부동산원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와 금리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활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실종…전국 부동산은 “파리만 날리는 중?” [부동산360] 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하다”고 답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중개사무소 전부가 “한산하다”고 말했다. 지난 3주간 제주도에서 계속된 상황이다. KB국민 bi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