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 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 관리행위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어떻게 될까? ​ 甲이 2/..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주로 은행) 또는 ​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는 부동산 강제집행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후 집행문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되면 ​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

낙찰 후 선순위가압류는 금액만큼 배당을 받고 말소할까? 아니면 ​ (선순위가압류권자)배당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말소도 안되고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할까? ​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우선 살펴 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는 낙찰 후 소멸이 될까? 다시 아래와 같이 질문해 봅니다.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까? ​ 경매, 공매에서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보다 더한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잔금까지 지불했는데,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투입된 비용이 모두 날아간다면 어떠할까요? ​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말소촉탁을 하려는데 법원이 불허하고, 선순위가압류권자가 다시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구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법원은 낙찰자가 선순위가압류를 인수할 목적으로 낙찰받았다고 판단하였기에 내가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단독] ‘코인 과세’ 유예 없다…내년 1월부터 시행 결론 당정청 “2022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 합의 www.hani.co.kr

건물만 단독 소유인 경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자. 토지가 갑. 을. 병의 3인이 공유하고 있고, 건물이 갑의 단독소유인 경우 갑. 을. 병이 각각 1/3씩 공동소유 시에 갑이 을과병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건물은 갑 소유가 된다. 여기서, 갑 소유 1/3 토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갑의 토지 지분 1/3 이 경매에 나왔다면 갑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가? 정답은 "성립되지 않는다" 건물이 갑,을 공유인 경우 더불어, 갑. 을이 병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이 갑과 을의 공유물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유물의 ..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은 많이 들어보았을텐데, 임차인우선매수권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쉽게 다시 말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경매로 낙찰된 가격에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 그런데 모든 세입자가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 대상이 될까요? ​ 임대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법 소정..

법원경매에서 해당 물건에 관한 하자나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면 “매각불허가 신청”(공매,, 매각결정취소신청서)을 할 수 있다. ​ 여러 사유로(재산상 손해 발생) 낙찰을 포기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낙찰 후 1주일 이내, 매각기일 7일 이내 신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경매계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항고라 한다. ​ 경매개시결정 -----> 매각기일 --(7일; 이의신청)--> 허가결정 --(7일; 항고, 낙찰금액 10%납부) -->매각확정 --(30일)--> 대금납부 --(30일; 매각허가취소신청)--> 배당 즉시항고는 매각이 허가되었거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그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 즉시항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한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한 전유부분이 경매에 나온 것을 낙찰받았다면, 대지권도 취득한다고 본다.(대법원판례 2002다40210 등) ​ 즉,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돼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아직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낙찰자는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고,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경매가 아닌 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이전받은 경우나 대지권 평가액이 경매에 반영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다. ​ 또한 당초 전..

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의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연관될 수 밖에 없는데,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 을 의미하기도 한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

결론은 가능하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 ​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급수공사 시 경유하여야 하는 을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하자, ​ 갑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을을 상대로 ‘을 소유 토지 중 수도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 위 소는 시설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

대법원은 21.4.29일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보아 종전의 판례(92다13936)를 변경함. ​ 첨부파일 [210429 선고] 보도자료 2017다228007(지료 청구 사건).pdf ​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 지급여부 ​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 판시사항 ​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

공유지분 물건(토지나 주거용 건물) 낙찰 후 절차 ​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된다. ​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한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보내면 된다. ​ ​ * 내용증명 수령 확인 : 인테넷 우체..

소액으로 경매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소액이라하면 사람마다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상 10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경제력에 따라 달리 볼수 있겠다. ​ 소액경매라 하려면 일단 본인의 경제 수준에서 부담이 없는 정도에서의 투자 활동 정도로 생각하자. ​ 사례 1 경북 소재 단독주택이 4400만원에서 유찰을 거듭해 감정가의 36%인 1584만원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유찰을 거듭한 이유는 전체 3분의 1 지분만 경매에 나온 탓이다. 1660만원에 낙찰받은 매수인은 3분의 2 지분권자이자 매각 물건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대금 납부 후 1개월 만에 3600만원을 받고 팔았다. ​ 사례 2 서울소재 아파트가 감정가 2.5억에 매물로 나왔다. (1/2 지분) 감정가의 49%인 1억 2250만원까지 떨..

공유지분 물건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만 유의하고 주의한다면 경매시장에서 효자 종목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 첫째, 과반수 이상의 지분보다는 소형지분을 낙찰받아라. ​ 내 소유의 지분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가 자신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내 지분을 사들이려 할것입니다. ​ ​ 둘째,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지분 경매로 나온 토지 전체가 맹지인 토지에 입찰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협의도 쉽지 않습니다. ​ 그래서 특히 지분 경매처럼, 서로간의 입장이 다르고 관계가 복잡한 경매에 참가할 때는 도로의 접근성과 토지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 공동 지분 소유주가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