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내년 1월에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4만6829가구로 수도권 2만5383가구(54.2%), 지방 2만1446가구(45.8%)가 준비중입니다. [청약홈 분양일정] 다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일반분양은 시기가 늦추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중심으로 일반 분양을 내년 중순이후로 늦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말 고시되고 이를 반영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공시지가가 내년 1월 25일 결정·고시되면 이를 반영해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감정가가 나온 후 조합원 총회, 조합원 분양 등을 거치면 일반 분양 시점이 5월을 넘어서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쳐 분양가를 정..

부동산을 일반매매로 거래할때나 경매나 공매로 구입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등기되며 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상가도 집합건물로 등기될 수 있다)은 한 등기부에 1동 전체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됩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 ​ ​ 등기부등본에서 꼭 보아야 할 3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으로 건물의 위치나 층별 면적, 용도, 방의 개수 등 건물의 외형적 구조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 특히, 표제부에서 유념해야 할것으로 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아래 판례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전이나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 2조 이하 참조).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도 현황이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이를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농지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이 농업경작을 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도 지목이 농지면 농지법 제8조에 정한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신청하여 농취증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2항). 여기서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내년 전국 공시가격이 대폭으로 상향됩니다. 표준단독주택은 7.36% 표준지는 10.16%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고,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8.38→7.24%) 세종(6.94→6.69%) 전남(6.0%→5.86%) 등 3곳 정도만 상승 폭이 줄었고 대부분 지역의 공시가가 상향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은 2.9% 올랐지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라 2.5배 더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의 경우 시세는 4.36% 올랐지만 공시가는 10.56% 상승해 2.4배나 차이가 납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이 10.16% 오를 예정입니다. 주거용이 10.89%로 상승 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