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는데,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절차는 ① 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현금화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분묘기지권을 획득한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1.4.29일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경매로 물건을 검색할때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취득 목적을 우선 결정하고, 다음으로 지역과 종목을(주거용 물건, 토지, 상가 등) 선정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금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검색을 시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물건을 검색해보고, 투망식으로 나의 관심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좁혀서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차례 검색을 진행하다면 보면 나름의 보는 시각과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관심 물건이 검색이 된다면 권리분석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아파트, 주택, 다가구 등) 임대차 관계를 순차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임대차 관계 분석을 잘못하여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목도합니다. 경매로 물건을 취득..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금액 범위의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으로 간주되어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우선변제 제도입니다. 임차인 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란 무엇인가요? 낙찰이 되면 낙찰금액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가장 최우선순위거나 다소 권리 뒤에 있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좋으나, 후순위일 때 통상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의 보증금은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일부 금액을 먼저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면, 아무리 후순위더라도 변제 대상..

친구 사이에는 서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차일피일 갚지 않고, 미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친구의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 은행은 나의 집이나 땅을 담보로 근저당이라는 권리를 설정합니다. 자, 친구가 돈을 기한내에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것을 강제경매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나의 집이나 땅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데 은행은 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통상 대출액의 120% 설정) 내가 돈을 2번 이상 갚지 않을 경우(연체) 은행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설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