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경매 주의보 최근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은 2021년 하반기 또는 작년 상반기 감정이 이뤄진 게 대부분이다. 집값이 꺾이기 전 감정가가 산정된 것이다. 집값 하락률이 높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선 낙찰가율이 70%인데도 낙찰가가 급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 수원 팔달구 화서동 A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8일 낙찰가율 71.9%인 5억33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가 26명에 달할 정도로 입찰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현지 중개업소에 같은 평형 아파트는 5억2500만원(매도 호가 최저)에 나와 있다. 작년 5월 산정된 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7억4200만원)는 이 단지 최고가 7억7400만원(작년 5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감정가는 법원이 경매 절차를 개시하면서 선임한 감정평가..

경매에서 당해세 배당순서 국세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 임차인의 당해세의 배분 한도 만큼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 받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와 강화를 위해 경매시 당해세 배당순서가 변경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매각허가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경매 배당 순서입니다. 1. 집행비용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2. 필요비, 유익비 / 건물에 관해 지출한 보존비용과 개량비용 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 /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4. 당해세 -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

집주인이 제때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졌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탓에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할 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지난달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신청은 전국에 모두 2,799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고, 전달과 비교해도 34%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이 늘었다는 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한 이후에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

낙찰이 되었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 낙찰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매각이 실시되며, 재매각 결과 낙찰되었을 경우 ​ 전 낙찰자는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또한 재매각기일에 참여하여 낙찰 받을 수도 없다. ​ 그러나 재매각명령 후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전 낙찰자는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후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 선순위로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