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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안 된 거래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2024나51496 판결)

임차인이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된 부동산을 거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0월 17일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4나51496).    2020년 12월 A 씨는 B 씨를 통해 임대인 C 씨와 부산 사하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560만 원)을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임대인 C 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

소액투자 2024.12.26

환율에 유익한 이 카드

달러당 원화값은 올해 초 1300원 수준에서 23일에는 1450원까지 떨어졌다(환율 상승).    100엔당 원화값도 연초 855원에서 23일엔 926원까지 추락했다.유로나 파운드 등 대부분의 통화 대비 원화값이 10% 이상 떨어졌다.      해외여행을 떠난 여행객에게 무료 환전이나 해외 ATM 출금 수수료 면제, 자동 환전 및 예치금 이자 지급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트래블 체크카드이다.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원하는 환율에 맞춰 돈을 환전할 수 있는 트래블 체크카드는눈여겨 보야 된다. 더불어, 금융사들이 지정 환율 자동 환전 서비스 등도 제공해 주고 있다.     여행객이 많이 찾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국가의 통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시점(환율)에 돈을 환전해 쓸 수..

소액투자 2024.12.26

Fed의 매파적 행보가 불러온 미국 장기채 투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만큼 현재 상황에서 국채 투자가 유망하다.  전자거래플랫폼 트레이드웹과 미 금융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33분 기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595%로 집계, 전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7.6bp(1bp=0.01%p) 상승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조절론이 부상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물 국채금리는 4.344%로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는 최대 24.9bp까지 확대됐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금리 차이는 불과 0.3bp로 거의 '0(제로)'에 수렴했으나, 이후 점차 벌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 연준이 매파적 색채..

소액투자 2024.12.25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보험을 제외한 자신의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금융사가 자산을 굴려주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약 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말에는 이 잔액이 약 3조 5150억원으로 증가했다.  출처 : 우리은행    유언대용신탁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가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생전에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유언장을 통한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사후에도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와 그 비율까지 자유롭게 설정..

소액투자 2024.12.24

개인사업자 대출 한눈에 비교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시 참여 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모두 공시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

소액투자 2024.12.23

달러보험 : 환차손, 비과세

달러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수령 등이 모두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일반 보험과 같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다양한 종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달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환율 상황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들어 10만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면 1억원을 받지만,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보험금이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원화가 아닌 달러로 돈을 내고 받는다는 점은 강달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보험료 납입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달러보험으로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이 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입..

소액투자 2024.12.20

알고 대응하자 :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기반한다.매년 11월이 되면 직전 연도의 소득과 당해 연도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해당 금액으로 이듬해 10월까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매년 12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올 6월 1일 기준의 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액수로,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도 매년 바뀌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내는 보험료이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을 뜻한다. 그러나, 금융소득인 이자나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된다.  또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

소액투자 2024.12.19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1.96% 상승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1.96%)은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0.57%)를 제외하면 2011년(0.8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86%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크고,경기(2.44%), 인천(1.70%), 광주(1.51%) 등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서울이 3.9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

소액투자 2024.12.19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택1)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보유했을 때 발급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의 기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해요.  Q.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시범지역(9곳):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소액투자 2024.12.19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월세 지출분은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

소액투자 2024.12.19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시 주의사항

경매에서 응찰자는 입찰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의 10% 금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재매각에 들어간다.    재매각 사유로는 1. 권리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로 응찰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 인수 금액이 입찰보증금보다 많으면 잔금 납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2. 경락잔금 대출이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경우 3. 입찰표 작성 실수등을 꼽을 수 있다.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은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빠르고, 배당받을 수 있는 요건인 확정일자을 확인해야 된다.  낙찰 가격이 임차 보증금보다 높으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

소액투자 2024.12.18

부동산, 증시 현황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탄핵 정국, 고환율 등 악재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불확실성 요인이 드리워 있다.  투자의 방향과 인사이트를 위한 자료입니다.투자에 참고 하세요.   부동산 동향  국민연금공단을 주목하자.    내년 한국 부동산시장에 연간 기준 2조원 안팎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업무용 빌딩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코어 플랫폼은 핵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매년 3000억~5000억원가량을 출자했다. 내년에는 7500억원을 출자 할 예정이다. 펀드 규모는 최대 2조2500억원에 달할..

소액투자 2024.12.18

최대 이자 7.2%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 안정적인 적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예치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에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초단기 초금리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초단기 고금리 적금 ‘궁금한적금’은 출시 한 달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  사진 출처 = 케이뱅크    매일 하루에 최소 1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그날 상황에 따라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한 달 최대 입금 금액은 155만원으로,입금이 완료되면 그날의 랜덤(무작위) 금리가 적용된다. 랜덤 우대금리는 최소 연 0.1%에서 최대 연 1.0%가 제공된다.   처음 시작하는 기본금리 연 1.5%에서 매일 랜덤하게 받은 우대금리를 더한 금리가 한 달 동안 입금한 총 금액에 적용된다. 31일 한 달간 빼놓지 않고 매일 적..

소액투자 2024.12.17

국내 코인거래소 100조원 돌파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늘어나면서 신규 자금이 코인 투자에 유입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 자산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코인 가격의 급등과 함께 거래량도 동일하게 폭증하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보유한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예치금 등 자산 합계는 11월 말 기준 115조7267억원으로가상자산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반면에, 자산 규모만큼이나 해외로의 자금 이탈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코인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월간 거래량이 16조원을 기록했다.  이것의 의미는(테더(USDT), 서클(USDC) 등 스테이블코인) 국내 투자자..

소액투자 2024.12.17

신생아 특례 대출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제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자료: 국토부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4.3%,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

소액투자 2024.12.16

가상화폐 리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고래들이 비트코인 대신 리플(XRP)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그런 와중에 최근 하락장에서 고래들은 1억 XRP 이상 매수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승인을 계기로 리플(XRP)에 10달러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  RLUSD라는 스테이블 출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치고 대장주로 오를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뉴욕금융 서비스부(NYDFS)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는 급반등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한 후 비트코인 보다 리플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SEC의 겐슬라 위원장은 유난히 리플에 대해 강도높은 규제를 가했었다. 겐슬라 위원장의 사임 소..

소액투자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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