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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

소액투자 2024.02.21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해결방법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토지 경매 때 ‘입찰 외 건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매각된 때에는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범위에는 미등기, 무허가도 포함된다.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규모나 종류 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된 상태라면 미완성인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매매 등으로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성립된다. A가 토지..

소액투자 2024.02.21

강남 노른자위 한복판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 통장, 주택 보유수 등과 상관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3가구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옵니다. 오는 26일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A㎡, 59A㎡, 132A㎡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공고는 오는 21일 나옵니다. 공급가격은 전용 34A㎡ 6억7천만원, 전용 59A㎡ 13억2천만원, 전용 132A㎡ 22억6천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당시 수준 그대로입니다.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한 6천702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를 제외하고, 30평대가..

소액투자 2024.02.21

토스뱅크, 이자 자동지급 나눠모으기 통장 

토스뱅크가 매일 자동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나눠모으기 통장’을 출시했다.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은 고객들이 돈을 보관하기만 해도 매일 한 번씩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상품이다. 기존 토스뱅크통장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매일 고객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지금 이자 받기’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토스뱅크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나눠모으기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앱 방문이나 클릭 없이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어제 쌓인 이자에 오늘 이자가 더해지는 ‘일 복리’ 방식이다. 토스뱅크통장과 마찬가지로 세전 연 2% 금리가 적용되기에, 나눠모으기 통장에 1억 원을 예치하면 매일 세전 약 5400원의 이자가 쌓인다.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각각 ..

소액투자 2024.02.20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

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정책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청년층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있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통장이다. 대 상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계)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 통장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납부 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액투자 2024.02.20

 채권 투자시 이것 고려하세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 금리를 3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채권에 대해 관심이 필요합니다. 금리와 채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금리 금리는 채권 가격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합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보유하다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때 보유한 채권을 매도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지금 채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만기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선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채권 수익률도 높습니다. 안정적으로 만기까지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금리 상승 국면에선 채권의 만기가..

소액투자 2024.02.19

권리분석에서 대위변제

물건 검색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찾으면 제일먼저 하는 작업이 아마도 권리분석 일 것입니다. 권리분석시 대부분 현재 시점의 권리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이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드러나 있는 권리의 순위와 채권액을 살피고 말소기준권리 기준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은 통상 쉽게 하는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경매는 낙찰자의 경매대금 납부 전까지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변화무상하게 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매사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대위변제란​ 뜻 그대로​ 대신해서 돈을 갚는다는 의미로 경매에서 대위 변제하게​ 되면 일부 권리가 말소되고​ 권리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 ..

소액투자 2024.02.19

 24년 저축 이렇게 운용하자

자산 축적을 원한다면 어떤 방식의 저축이 도움이 될까? 주목해야 할 저축 방법 공유합니다. 적금 적립방식에 따라 자유적립식과 정기적립식으로 나뉜다. 자유적립식은 통상 1천원 이상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 자투리 돈을 모으기 적합하다. 정액적립식은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 입금할 수 있어 '목적자금 만들기'에 유용하다. 은행권 예·적금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비교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재테크를 이야기 할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절세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일정금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적금은 이자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 이자를 0.1%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더 유익한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다. 지난달 17..

소액투자 2024.02.18

하루 만에 170% : 공모주

올해 새내기주 6개 상장일 수익률 평균 169% 달성한 주식이 있다. 우진엔텍·현대힘스는 '따따블'을 기록했다. 요즘 공모주 시장이야기 이다. 공모주는 경쟁률이 높아 많은 돈을 청약해도 배정받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로또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지만 목돈 만들기는 좋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 새로 상장한 기업 6곳(재상장·스팩·이전상장 제외)의 상장일 종가 평균수익률(상장일 종가에 모두 매도했을 때 수익률)은 169% 수준이다. 공모가 대비로 상장일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우진엔텍'과 '현대힘스'이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우진엔텍은 상장 첫날인 지난달 24일 300% 상승한 2만1200원으로 이른바 '따따블'(공모가의 네 배)을 달성했다. 선박기자재 업체인 현대힘스..

소액투자 2024.02.17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위하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간에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시 좋은 점, 연계가입 신청기간, 가입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① 계좌개설시 1,260만 원 일시납입 → ②월 설정금액 70만 원 → ③ 18개월(1,260=70) 동안 일시납입금 납입전환 간주 → ④ 추가적인 이자 소득 가능! * 40, 50, 60, 70만 원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 가능(계좌개설 이후 중도변경 제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자 연계가입 일정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한다. 연계..

소액투자 2024.02.16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을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의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수 지분권자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

소액투자 2024.02.16

 연 7% 이자 고금리 적금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적금 상품에 주목하자. 그러나, 최대 이자를 받기 위해선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실제 체감하는 이자가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한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 어떤게 있을까? 기업은행 전기사용량 절감 횟수에 따라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하는 IBK 탄소제로 적금을 출시했다. 가입 기간에 전달 대비 전기 사용량을 줄인 경우가 3회 이상이면 1%포인트, 5회 이상이면 2%포인트 이자를 더해준다. 출처 : 한국경제 신한은행 임신, 난임, 출산, 다자녀,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최대 이자 연 9%의 패밀리 상생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1년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 이자 연 3%에 임신, 난임, 출산, ..

소액투자 2024.02.14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아진다.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

소액투자 2024.02.14

전세 갱신하면 전세금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전세 보증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주의하자.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은 모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가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신용·보증보험의 경우 SGI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계약자는 ‘묵시적 갱신’에 주의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누구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뒤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 갱신된 만큼 임대인은 당분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갱신된 계약은 기존 보험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

소액투자 2024.02.13

국민 재테크 통장

재테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절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자금을 굴리는 방식인 예금˙적금도 이자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금리 0.1%포인트를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이다.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과 적금·주식·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특히 국내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형과 일임형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증권사 ISA 가입..

소액투자 2024.02.12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강풍과 대설, 여름철 태풍과 홍수 등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 일기 예보를 보고 미리 대비해보지만 간판이 날아가거나 가게가 침수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 입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는데,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소액투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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